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 달하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만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게 복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중 혐의가 병합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물을 임의로 아동에게 복용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며,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구입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를 복용하도록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형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 외에도 다수의 다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검찰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한 성사되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약물 복용 행위의 동기와 고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을 양형 단계에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총 3회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 가해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실제 신체적 영향과 인과관계의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사정과 그럼에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병합된 다중 혐의로 인한 형량 가중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여 각 혐의별로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변론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의 정도와 결과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전체 형량 산정 과정에서 과도한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중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신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연령 자체가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반성문, 공탁, 재범 방지 계획 등 대체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