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핵심이었던 강간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30년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중형 사건의 피고인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만으로도 징역 8년에서 12년에 이르며,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10년에서 13년이 권고되어 실무상 살인죄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만 13세 미만인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자녀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하여 사건은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결심 단계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와 신체적·시간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강간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진술 변화 양상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신체감정 신청을 통하여 객관적 의학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 간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반증은 진술 위주의 사건 구조에서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현저히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객관적 자료(신체감정, 의료기록 등) 확보가 변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단계적·체계적 쟁점 정리가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