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중의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정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제추행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행 사실 자체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도 이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되어 권고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중 혐의가 병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텔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 외에도 별도의 다중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 다중 혐의가 병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와 그 시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이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성의 의사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와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야 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심리상담 및 치료 이수 내역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총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여 각 단계마다 양형 사유를 보강하고, 다중 혐의가 있다는 사정 속에서도 개별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 변론이었습니다. 공판기일에 2회 참여하여 검사의 구형 근거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충실히 입증되면 집행유예 영역으로 진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건은 형법 제305조에 의해 강제추행에 준하여 가중 처벌되는 영역이고, 다중 혐의 병합과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처벌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영역의 양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