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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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14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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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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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14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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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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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141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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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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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140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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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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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6,139
사건화전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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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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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13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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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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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및 법정구속 면한 사례
NO. 6,137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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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유기도주치사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6,13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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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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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사건, 심신미약 주장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6,13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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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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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심신미약 주장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6,13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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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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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죄 선고 사례
NO. 6,133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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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무죄 판결 사례
NO. 6,132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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