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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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131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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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이버불링 공동협박 고소,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13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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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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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행위 관련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6,129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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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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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128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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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127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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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NO. 6,126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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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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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누설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NO. 6,12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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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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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6,124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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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123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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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12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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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12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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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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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 설치, 위치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6,120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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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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