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주거 및 공중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자화장실 침입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즉시 발각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현행범에 가까운 형태로 적발된 데다 촬영물이 휴대전화 내에 남아 있어 객관적 증거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침입 행위가 동반된 점까지 더해져 초기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환경, 정신적 상태, 사건 당일의 음주 및 충동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이 장기간 준비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일회적·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위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 내역과 가족의 선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침입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기와 경위를 분리해 설명하여 가중 평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침입 행위까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우발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세 축의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단절을 피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침입이 결합된 도촬·몰카 사건은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죄수 평가와 양형요소 분리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