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차량 절취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의뢰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안과 같이 무면허운전이 사망사고와 결합되는 경우 무면허운전죄 자체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관련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가 형성되어 처단형이 크게 상향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신중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동승하였던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능력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지적 수준과 책임능력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형법상 심신미약 규정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일관되게 기재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 피의자조사에도 참석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정신감정 신청,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정신감정 결과를 통한 심신미약 주장,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입증, 단계별 일관된 반성 의사 표명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이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부각시킨 변론의 의의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사망사고 등 중대한 결과와 결합된 경우, 무면허운전죄 자체의 법정형은 비교적 가볍지만 관련 범죄들과의 경합으로 처단형이 크게 상향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 정신적 취약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정신감정 신청을 통해 책임능력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