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약 한 달간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1천여 건에 이르는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유사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캡처 화면의 증거능력과 '소지'의 법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며, 다수의 파일을 소지한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두 달에 걸쳐 텔레그램의 특정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방에서 게시·유통된 영상물 전체를 의뢰인이 시청·소지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초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약 600여 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약 50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화방에 입장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텔레그램의 폐쇄성과 방대한 공소사실로 인해 일반적인 방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캡처 화면 위주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캡처된 화면만으로는 영상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캡처 시기와 의뢰인의 대화방 참여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기기에서 확보된 파일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파일의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지'의 법리적 의미였습니다.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대화방에 입장하여 메시지를 열람한 행위와,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내려받아 지배·관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은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일이 전달되는 구조이며, 대화방에 게시된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술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의 기기에 해당 파일들이 실제로 저장·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소지'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시청·소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천여 건의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캡처 화면 위주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각 파일을 실제로 시청·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유사 사건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변론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메신저 단체방 참여만으로 성착취물 '소지'가 인정되는지는 파일의 실제 다운로드 여부, 기기 내 저장 상태, 지배·관리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열람과 소지를 혼동하여 무리한 자백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캡처 화면 중심의 증거가 제시된 경우, 시기 일치 여부, 파일의 동일성, 등장 인물의 연령 특정 여부 등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는 정밀한 분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