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기도주치사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차량을 가지고 나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 사건이었으므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웠으나, 의뢰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도주치사보다 가중처벌되는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의 권고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사고 현장의 동승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동승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인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능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적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지적 수준과 사건 당시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범행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립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와 검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에서 불리한 사실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가중처벌 사건임에도 심신미약 주장과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정신감정 결과의 객관적 입증,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의지의 표명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유기도주치사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등 책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신감정신청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여 객관적 진단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