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PC방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고의성 여부와 전송 행위의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2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폭넓게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PC방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경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영상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고의를 가진 촬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PC방 내부 좌석 배치, 의뢰인의 위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자세와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과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 법리를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구들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경위와 메시지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해당 전송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거나 방어할 목적으로 한정된 인적 범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전파가능성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총 3회에 걸친 피의자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학업 상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추가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수사기관에서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임을 고려할 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 신분의 의뢰인이 형사절차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촬영 부위·각도·거리·맥락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반포등'으로 곧바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나, 전송의 경위·목적·인적 범위·전파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