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어깨를 풀어주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뒤 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5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후 정황의 모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있을 때 2년~4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의자에 앉아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것을 도와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어깨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정으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위 일을 두고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 원대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적 손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를 특정한 뒤, 해당 시점의 매장 업무일지와 근무·휴무 기록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진술 자체의 신뢰도를 탄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후 정황의 모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로도 의뢰인에게 일상적인 감사 메시지 및 우호적 연락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메시지 일체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통상적 반응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자체의 강제성 부존재였습니다. 의뢰인은 어깨를 풀어주는 행위에 앞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한 뒤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와는 거리가 먼 통상적 스트레칭 보조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도록 보조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검찰 단계 피의자 조사 동행,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와 사후 정황의 모순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부당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등 시간·장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사이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무고 또는 진술 오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