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인 징역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정비가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통칭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은 징역 2년~4년, 감경영역은 징역 1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함께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행위의 경위,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어 검찰의 공소제기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진술 자체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성, 주변 정황과의 정합성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의 위치와 시간 흐름, 피해자의 행동 양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검사 측 주장의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다툼 여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비였습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양형 변론의 비중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 발생 이후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행위 태양, 추행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구속 회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쟁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변론에 반영하여 1심에서 즉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이었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변론 과정에서 정리된 양형 요소와 항소 필요성이 받아들여져 1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진술이 상반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단계별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양형 변론의 비중이 결정적이며, 법정구속 회피를 위해서는 항소 필요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