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해 왔는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입금이 의도적인 과다 책정에 따른 횡령 행위로 의심받아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초과 입금이 의뢰인의 기망 또는 임무위배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그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으로, 횡령 금액이 큰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3년, 가중영역 2년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회사에 수년간 물품을 납품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거래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납품 대금에 초과 입금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차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 측은 의뢰인이 납품 물품의 금원을 과다 책정한 뒤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억 원대 금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수년에 걸쳐 수십 회의 초과 입금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과다 책정과 횡령이 누적된 것으로 의심받기 쉬운 구조였고, 금액 규모로 인하여 처벌 수위 또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과 입금의 경위가 의뢰인의 의도적인 과다 책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과 입금이 의뢰인이 단가를 임의로 부풀려 청구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처 회사 담당 직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생한 입금 처리였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입금 흐름이 의뢰인의 일방적 청구가 아닌 거래처 측의 내부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초과 입금된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여야 하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을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은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산·환류되었음을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과 입금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 거래처 직원의 요청에 의해 통상적인 거래 절차의 일환으로 처리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수십 회의 초과 입금이라는 외형적 정황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결과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흐름이 횡령 혐의로 비화된 경우, 입금이나 정산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녹취,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외관상 정황이 불리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와 범의의 부존재가 소명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입회와 의견서 제출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