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도촬 의도가 동반된 침입 행위였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 주거침입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적 부담이 큽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곧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침입이 아닌 성적 욕망에 기인한 침입으로 판단하였고, 더 나아가 촬영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침입 경위와 촬영 시도 정황이 모두 드러난 만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침입 행위의 동기와 성적 목적 인정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 침입에 이른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평소 사회생활 양상과 범행 당시 심리 상태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장 생활, 정신과적 상담 이력 등을 소명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시도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신체 촬영에 이르지 못한 채 발각된 점을 부각하여, 결과의 중대성 측면에서 양형 인자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의 의율 가능성에 대비해 행위 단계의 객관적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사유의 종합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한편, 자발적인 심리치료 수강,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사회봉사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인적 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초범인 점,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리고 법정에서 행위 동기와 결과의 중대성을 균형 있게 변론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침입 단계에서 발각되어 결과가 중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의도가 동반된 사안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추가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행위 단계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