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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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 군검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46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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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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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46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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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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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465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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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46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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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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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463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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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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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마음의 편지 신고자 신상 파악 시도, 징계 불요구 서면경고로 종결된 사례
NO. 6,462
서면경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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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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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461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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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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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전과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460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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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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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058%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NO. 6,459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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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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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458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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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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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457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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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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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도주)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6,456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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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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