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상향되어 있어, 보험제도의 신뢰 보호를 위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고를, 같은 해 겨울경 두 번째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의 의심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송치 후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회에 걸친 고의 사고라는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보험제도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의뢰인이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하였고, 보험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별 정상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개인적·경제적 사정, 향후 동종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2회에 걸친 고의 사고와 적지 않은 편취금액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체계적인 변론 자료 제출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 회복 진행 여부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2회 이상 반복된 보험사기는 단일 범행에 비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자료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