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본인 요구에 따라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주 다음 날 숙취 운전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 0.058%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시간대에 음주를 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요구로 채혈 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확인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절차 자체가 처음이었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의 부담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범위였습니다. 채혈 수치 자체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유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이 사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채혈에 응한 점, 측정치가 처벌 구간 중 하한에 가까운 수준인 점, 전날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한 후의 잔류 알코올 상황이었던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상의 운전 필요성,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하여 약식기소 의견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고가 동반되면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자유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채혈 수치가 처벌 구간 하한에 가깝거나 측정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지 결정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날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측정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가 판단보다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