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적발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구간인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4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의뢰인의 방어권 제약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보조하였고,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 확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차량 처분 또는 사용 제한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총 2회 작성되어, 각 절차의 판단 시점에 맞추어 양형 자료가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0.147%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0.08% 이상 구간부터는 벌금형 하한이 높고 정식 공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양형 요소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사건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를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아웃 등으로 사건 경위 기억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진술할 경우,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진술로 양형에 불리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