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이 사후 변심으로 고소에 이른 사안으로, 폭행 협박의 부존재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에 반한 성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만남을 이어오던 관계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표출되었을 때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마음이 변하여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 또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강간죄의 중대성과 입증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수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정황상 강제력 행사를 시사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출 시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이 의뢰인에게 강제 간음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위 중단의 시점, 그 직후의 정황, 양측 사이의 사후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에 이른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변동 가능성과 단순 변심에 따른 고소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에 가까운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검찰 수사나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며 일단 송치되면 장기간의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폭행 협박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