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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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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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6,431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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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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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기 혐의 형사조정 통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43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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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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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성희롱) 사건에서 군사법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42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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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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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42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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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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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42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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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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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6,42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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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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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처분 1호·2호·5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6,425
1호, 2호, 5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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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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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424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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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아동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위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423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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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422
불구속구공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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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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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6,421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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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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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증여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소유권 회복한 사례
NO. 6,420
소유권말소등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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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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