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 과정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피해 차량과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선고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만큼, 벌금형으로 마무리짓기 위한 전략적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돌 당시의 충격 정도를 인식한 시점, 현장 이탈에 이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고의의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확보하여 양형상 핵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서울교통전문변호사가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고, 사고후미조치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본건이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사안에서 자칫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합의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 사건은 피해 정도와 도주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확보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