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와 허위 동승자 접수를 통한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가중된 특별법으로,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편취액과 범행 수법, 동종 전력 유무 등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다수 피해자가 있거나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던 자를 동승자로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독 또는 공범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사고 유발과 허위 동승자 접수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이 결합되어 있고,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이 혼재되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부당 주장을 항소이유의 핵심으로 구성하되, 단순한 정상관계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회복의 실질적 이행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1심 이후 발생한 양형요소의 실질적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는 충분히 현출하지 못했던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 행위로 뒷받침함으로써,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각 보험사와의 개별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편취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경제적·환경적 갱생 계획 등을 종합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1심 양형이 위 사정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공범 관계, 수법의 계획성 등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갖춤으로써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보험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및 편취금액 변제가 이루어지면 양형이 재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신속히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사고 유발이나 허위 동승자 접수와 같이 보험사기 유형이 복수로 결합된 사건에서는 각 범행별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전략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