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약 17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 전력이 1회 존재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양형자료 확보와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70m 구간을 진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기에 재범 가중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조력하였고, 운전 거리가 약 170m로 비교적 단거리였다는 점, 운전 경위와 동기, 적발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기초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자에 대한 양형기준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차량 처분 여부,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해당 구간의 하단부에 위치한다는 점, 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객관적 정상참작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가 적정한 사안임을 적극 설명하였고,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보강하여 처분권자에게 의뢰인의 사정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범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정리가 이루어진 결과이며, 의뢰인이 정식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과 신변상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인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확보가 이후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