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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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2호·3호 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7,343
1, 2, 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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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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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도로 시설물 손괴 후 미조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34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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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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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34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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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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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34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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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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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7,339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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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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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338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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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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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33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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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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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입건 후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로 의율 변경,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33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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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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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제출, 민사집행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335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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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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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7,334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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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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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333
검사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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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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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7,332
검사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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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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