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의율이 변경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수 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적정한 죄명 의율과 정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 등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비교하여 음란성의 정도가 약한 단순 노출 행위를 보다 가벼운 형으로 의율하는 규정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수 회에 걸쳐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기록되는 등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음란성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행위 당시의 정황, 노출의 정도와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행위라기보다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단순히 노출한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규정으로의 의율 변경이 타당하다는 법리 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 및 정상관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사정과 행위 후의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음란성과 단순 노출의 법적 구별 기준을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제시하였고, 둘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자료 등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입건되었던 공연음란 혐의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의율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의율되었던 사건이 경범죄로 변경되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로 입건된 경우, 행위의 음란성 정도와 노출의 태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제3조 제1항 제33호)로의 의율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죄명은 법정형과 사회적 평가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