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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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36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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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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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36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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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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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365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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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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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364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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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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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08% 적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36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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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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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36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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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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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7,361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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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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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360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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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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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갈등 중 발생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359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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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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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358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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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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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7,35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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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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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356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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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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