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의 본질이 연인 간의 일상적 다툼이었음에도 형사 절차에 회부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상대방과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수회에 걸쳐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주변 물건이 닿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은 본질적으로 연인 간의 상호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단순 폭행 사건과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닌 연인 간 상호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며, 신체적 가해 의도와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의 경위와 신빙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상호 다툼의 맥락과 의뢰인의 행위 동기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단순 연인 간 말다툼 과정의 미세한 접촉이 폭행죄의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 의뢰인이 가해 의사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 전후 양 당사자의 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과 폭행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한 것으로,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과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단계별 대응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우발적 접촉인지, 일방적 가해인지에 따라 폭행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도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