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집행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누락한 허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거짓 기재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명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누락한 재산의 규모, 은닉 의도, 채권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고, 결국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객관적으로 거짓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채무자가 누락한 재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재산이 재산명시 기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숨겼다"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황, 부동산 관련 등기 사항, 기타 환가 가능한 재산의 존재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기재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 본안 판결의 확정 시점, 재산명시 신청 경위, 채무자가 누락한 재산의 시기적 관련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의 인정의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죄질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의 약식기소를 거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형사적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었고, 향후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채무자의 협조를 압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단순히 민사적 불이행으로만 보지 말고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른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 혐의는 누락 재산의 특정과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금융·부동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