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같은 학교 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피해학생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 내려지면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화해 의사를 보이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여론이 확산되던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사안에 따라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과 어울리던 중 장난스러운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 부위를 조르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상대 학생은 해당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피해학생 보호자는 화해 의사 없이 엄중한 처분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학교폭력 무관용 기조가 확산되던 시기였기에, 의뢰인 측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한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학교폭력으로서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평소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의 교우 관계, 사건 직전·직후의 행동 양상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래 사이의 장난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발생한 결과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해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의 객관적 근거, 진단 시점, 다른 외부 요인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피해 결과가 본 사건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균형감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여, 비난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책임 인정과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조치 양정 기준상 감경 요소의 충분한 반영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 작성과 자필 사과 시도 등 화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 추가 학교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정 기준표에 대응시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강한 처벌 요구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라는 피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조치를 피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화해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양정 단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동반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가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폭위 회부 통보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