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동급생이었던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 측의 적극적 입증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가 재판장 직권으로 재수사를 거쳐 정식 기소로 전환된 이례적인 경과를 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동급생 관계로, 2021년경 함께 건물 옥상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가해자는 그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간음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체적 외상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던 점이 고려되어 사건은 일단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장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수사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사건 직후의 상태에 관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강간으로 인한 상해, 즉 치상 결과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신체적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재판으로 전환된 사건 경과의 의미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소년 비행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성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범행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사건이 한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뻔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를 거쳐 실형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 측의 체계적인 입증 활동이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재판장 직권으로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황, 피해 후유증에 관한 의료기록 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