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엄벌탄원이 제출된 점,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에서 3년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투었으나, 검사 역시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중처벌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 항소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이유의 타당성이었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엄벌탄원이 있다는 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요소를 모두 양형에 반영하여 선고한 것임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심 양형에 반영된 유리한 정상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1심 이후의 사정변경,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 형량이 양형기준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절차적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검사 측 주장에 대응하고,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양형자료를 추가로 정리·제출하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원심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엄벌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검토, 답변서 작성, 공판기일 변론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인정된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재차 입증함으로써 추가 가중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1심 변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반박과 함께 원심 양형의 합리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 가중요소가 인정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 방향 설정이 까다로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