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툼 후 화해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제기되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폭행·협박의 존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추행에 해당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형은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부터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위 스킨십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화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성범죄 수사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판례 법리와,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신체접촉 자체에 폭행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의 신체접촉이 어떠한 강제력이나 위력을 동반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제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성격과 추행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일정 기간 교제하던 사이로, 평소에도 통상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문제된 시점 역시 다툼 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의 맥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제 중 화해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을 일률적으로 추행으로 평가할 경우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법리를 더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과 평소 관계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사진,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기부죄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의 경위와 법리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입건되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경찰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제 관계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평소 관계의 성격과 행위 당시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