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지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문제되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의 존재와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인도피죄를 직접 저지른 자뿐 아니라 이를 부탁하여 실행하도록 한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형기준상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지인은 실제로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운전과 결합된 범인도피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범행 부인이 아닌,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 그리고 의뢰인이 이후 보인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추가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반성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음주운전 결합 사안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기일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범인도피교사라는 별개의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문제된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