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다툼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언사나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경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와 부부 간 갈등 상황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오간 언사를 문제 삼아 배우자가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서 의뢰인은 민사상 이혼 분쟁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위험에까지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한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 사이에 오간 감정적 표현이 곧바로 협박죄의 해악 고지로 평가될 수 없으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 속에서 나온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본 사건의 경위와 고소 시점,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고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발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다툼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변론이 주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이혼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부부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로부터 협박,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다툼 중에 한 말일 뿐"이라고 가볍게 대응하면 의도와 다르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발언의 맥락과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미 이혼 소송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