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과 피해자 주장 상해의 진단명이 실제 진료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중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하여, 수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는 물론 지속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도의 사적 분쟁에 따른 민사적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소송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시점의 지연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가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경위와 뒤늦게 고소에 이른 동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별건 민사 분쟁의 진행 경과와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결과의 진실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병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피해 진술의 객관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인 상해의 발생과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위축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결 이후에는 위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 인정 시 실형의 위험이 상당한 사건이었으나, 고소 경위와 피해 주장의 모순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 동기의 합리성과 별건 분쟁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결과와 진료기록상의 병명·치료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록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반박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