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점에 적발된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측정 수치가 0.08퍼센트 구간에 속하여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영역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일상 중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호흡 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대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측정 수치가 처벌 구간 중 상향된 형이 적용되는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정식 기소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구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강화된 처벌 구간으로 진입한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와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수사 단계에서 운전 경위, 음주량, 측정 절차 등에 대한 진술은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동종 전과의 부존재, 운전 경위의 우발성, 적발 당시 협조적 태도, 운전 거리와 시간대를 통해 본 위험성의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정식재판 회부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약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형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처분 유형인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 공판 절차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식재판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경위, 양형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