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있는 방문을 수회 두드린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머무는 방의 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입건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큰 관심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아동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방문을 두드린 경위와 당시 가정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해당 행위가 학대 목적이 아닌 정당한 훈육 또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범주에 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려는 인식이나 용인이 없었다는 점을 주관적 요건의 측면에서 다투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피해아동과 유지해 온 관계, 사건 전후의 양육 태도, 신고 경위에 나타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신고 내용이 단편적 사실에 기반한 오해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학대의 고의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동기, 빈도, 아동에게 미친 실제 영향 등 종합적 정황을 통해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