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놀이학교 교사들이 듣는 자리에서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 대립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으로, 공연성과 비방 목적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발언, 즉 공연성과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던 놀이학교를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간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발언을 들은 교사들이 의뢰인 및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발언의 맥락과 표현 방식이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의 의견 표명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방의 목적 및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간 분쟁이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상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둘째,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셋째, 부부간 갈등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 목적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고, 부부 갈등이라는 배경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부 갈등이나 가족 분쟁 중 오간 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청자의 범위·전파가능성 등 공연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과 함께 구성요건 미충족을 다투는 전략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