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을 걷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 연령대였기 때문에 사건은 일반 공연음란 범주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향후 기소 여부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한 불안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위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 평가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심리상담 이수 등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 동종 전력의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이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사안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가 가능한 사건임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검찰의 재량적 판단을 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의 처분 경향,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사전에 취한 구체적 조치,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충실하게 입증하여 검찰의 재량적 판단을 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공연음란, 강제추행, 위계등추행 등 의율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