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고객들이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해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명백하였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 변론을 집중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반하여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 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동종 누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 운영상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고객들이 신탁한 교육비 상당액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전에 유사한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혐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양형 변론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우선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가 처음부터 편취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범행이 아니라 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운용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본 건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양형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변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정황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유사 사안의 양형례를 분석하여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의 핵심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과 판례 법리에 근거한 객관적 논증에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안에서 동종 누범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양형 변론에 집중한 체계적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가 객관적 자료로 명백한 경우,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