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의 목을 팔로 조르고 등과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로 학교폭력 사안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 절차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폭력 사안인 만큼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우발성과 평소 친밀한 교우관계,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조치 판정 점수에 따라 출석정지(6호)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같은 학년 학생과 함께 있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어 등과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학교에 신고되어 사안조사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며, 평소 피해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폭력의 외형이 명확하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객관적 외형만으로 조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판정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회성에 그친 행위이고 지속적·반복적 가해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전 모의나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 진술과 정황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는 조치 결정에 상당한 비중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피해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조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평소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성과 관계성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단계인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신체폭력 사안의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사안의 우발성·일회성, 화해 진행 경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신체폭력 사안이라도 일회성·우발성, 평소 교우관계,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 등 시행령상의 판정 요소를 어떻게 정리·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분 단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