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사건화 전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고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사정으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높아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 신속히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또는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7년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건화 이전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대방과 음주를 함께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준강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그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로 사건이 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 접수 이전 시점에 합의를 종결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형성된 합의금 수준,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 및 관련 약정 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금전 외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약정,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사건화 전 합의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한 형사 고소가 접수되지 않아 수사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 수사 개시만으로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 단계에 분쟁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라면, 고소장 접수 이전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며 양형 감경 사유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요구 금액이 높을 때, 본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 주장이나 협박 시비로 비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