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형 측면에서 면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처벌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 범위가 권고되며, 공동범 가중 요소가 더해질 경우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의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 부위와 상해 정도, 공동범 가중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상해의 성립을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공동범 가중을 전제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이상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을 정돈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57조 제1항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법정형 구조를 전제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측 사정,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상해는 단독 상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위험이 큰 죄명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죄명이므로, 단순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가담 정도와 공모관계에 대한 진술을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