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인정 이후의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 절차에서 종결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권고되며 가중 시 실형도 가능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초기 단계의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의 부담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인정이 명확한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행위의 부적절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도록 보조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즉시 정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 절차로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합의 내용과 반성문, 양형 자료를 일괄 첨부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처분 방향을 잡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특성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 확보와 피해자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