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으로,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에서는 4년~7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 및 합의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명목의 자금을 수령하였고, 그 누적 금액이 약 1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1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까닭에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었고, 통상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공판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기 범행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피해 규모와 입장을 정리한 뒤, 개별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 변제 계획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초기 단계에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경위, 편취 금액의 사용처, 변제 노력, 반성의 정도,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절차에서의 일관된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검사 측 증거와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였고, 결심 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적용,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가중된 사안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경제범죄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변론 전략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최대한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괄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합의와 변제 계획 제시만으로도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