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상에서 여성인 척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였고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어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여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대화 과정에서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단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역시 난항을 겪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신병 확보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사정, 가족관계와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신병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비롯된 죄질의 중대성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우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형사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