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지연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합의·공탁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자신을 또래 여성으로 소개하며 미성년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자라는 점,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사진을 요구한 점 등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속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즉시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음을 변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감경 인자를 충분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계획, 가족의 감독·지원 체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난항을 겪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시도를 지속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수사단계 조사 참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정 변론, 합의 시도 및 공탁,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다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