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입증하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는 기본 형량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이 권고되며,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던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는 등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상황과 접촉의 경위가 피해자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에 주목하여,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구체성·이해관계 등을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당시 현장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태양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메시지·대화 내용, 동선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경위, 진술 내용 간의 모순, 정황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 인정 시 중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법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입회와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동선,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