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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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71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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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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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71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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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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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71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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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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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71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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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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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71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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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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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소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7,71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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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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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709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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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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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708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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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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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036%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7,707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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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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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0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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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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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7,705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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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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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폭행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04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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