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 사기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투자하면 대출이자와 원금에 더해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와 고소인의 착오 유발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후적 사정 변경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부분이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의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일정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대출이자와 원금에 더하여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전자계약서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확인한 뒤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계약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투자 구조, 수익 지급 조건, 위험 요소 등이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계약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전자계약서를 통하여 계약 조건을 직접 열람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되었던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처분행위가 의뢰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을 인수한 결과라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편취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자금을 약정 목적에 따라 운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후적인 수익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정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투자 손실을 곧바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입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투자 약정의 민사적 성격과 형사 사기의 구별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투자 약정 관련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의 부존재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계약서, 메신저 대화, 자금 사용 내역 등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